법무부, 尹 공약 반대…인수위, 업무보고 거부 <br />맥락상 차이…과거 ’檢 견제’ vs 현재 ’檢 독립’ <br />’검찰 중립성’ 논란 여전…지휘권 폐지 진통 전망<br /><br /> <br />이른바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은 청와대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, 검찰 관련 공약 등 전방위로 번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윤석열 당선인 측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과거 민주당의 요구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. <br /> <br />사실인지 팩트체크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. <br /> <br />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공약을 박범계 장관이 대놓고 반대했다는 게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원일희 /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(지난 24일) : 과거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장하고 요구해 왔던 사안입니다. 2011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 역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, 바로 이 조항을 없애자는 것이었습니다.] <br /> <br />1996년 천정배, 이해찬 등 당시 야당 의원 112명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입니다. <br /> <br />주요 골자 '가항' 을 보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합니다. <br /> <br />비슷한 요구를 참여연대도 한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입법 청원 시점은 윤 당선인 측이 말한 2011년이 아니라 2001년으로,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·감독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, 과거 민주당과 참여연대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를 요구했다는 윤 당선인 측의 주장은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맥락은 차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1996년 개정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이 국회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에 발의된 측면이 큽니다. <br /> <br />또 1996년 개정안과 2001년 입법청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과 함께 검찰 인사와 예산을 결정하는 별도의 견제 장치를 만들자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20여 년이 흐름 지금. <br /> <br />검찰은 여전히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, 한편에서는 검찰 스스로 권력화했다는 비판도 나오는 만큼 윤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이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32622033387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